국가채무 2015년부터 GDP의 30% 이하로 유지

정부,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정부가 2015년부터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낮춰 GDP의 30% 아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는 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낮춰 2015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수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는 등 세정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기타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총지출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당초(‘11~’15) 계획의 증가율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균형재정 회복과 유지를 하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대비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반면,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혜택과 부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