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민노총 "비정규직 철폐"…한노총 "노조법 재개정"

민주노총, 10대 과제 70대 요구안 마련·정권교체 투쟁 준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12 총대선 민주노총 10대 과제 70대 요구(안)을 마련,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당면 최대 조직적 요구인 ‘노조법 재개정’을 필두로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복지 이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개혁 4대 과제’를 국민적, 사회적 요구를 담아 대중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사회개혁 4대 과제는 △조세개혁 : 금융소득 배당과세, 부자증세 △한미FTA 폐기 △재벌개혁 △중소기업활성화 대책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요구를 묶는 ‘노동법 개정+노동개혁과제’와 ‘사회개혁과제’를 결합시켜 추진하는 한편 ‘12대 핵심노동-사회개혁 과제’의 쟁취를 위해 ‘12-12플랜’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서울 청와대 인근 거리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에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10대 과제 70대 요구(안) 마련…투쟁 가속화=민주노총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함께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2 총대선 민주노총 10대 과제 70대 요구(안)을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0대 과제 70개 요구(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또한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 교육, 노후, 빈곤 4대 복지기본권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무기계약 원칙?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위장도급/중간착취 근절, 원청의 사용자 책임,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그리고 유명무실한 차별시정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올해 말 대선이 있는 상황을 감안, 반노동정책 전면폐기와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20만 전국노동자대회와 100만 민중총궐기 실현의 대중적 자신감과 투쟁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자 '함께 살자! 행동 1-10-100'(한번에! 10개법안을! 100일안에!) 실천단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단위에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노동법 개정 점령단을 구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총파업?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5.1절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에는 총파업과 가두투쟁, 동맹휴업, 철시 등 공동행동을 조직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 ‘12-12플랜’마련…정치투쟁도 동시 전개=한국노총은 올해 조세개혁과 한미FTA 폐기 등 4대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고용안정성 제고, 장시간노동구조 개선 등 8대 핵심노동 재취를 위해‘12-12플랜’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12-12플랜’의 제도화를 위해 임단투 시기집중, 다양한 대중사업, 그리고 정치투쟁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우선, 임단투에서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확보 등을 단위노조 임단투의 필수요구안으로 제기해 반영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산별, 부문별로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12대 개혁과제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국회 사이에 사회적대화 내지는 19대 국회와 양대노총, 시민사회간의 노동-복지 협약 체결을 추진한 후 6월 국회에서 12대 사회개혁과제가 제도화되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운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초 조례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부천시 조례운동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민주통합당과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회를 대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의 노동 공약화, 임단투를 통한 부문별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불신과 관료화, 권력화를 견제하는 한편 복수노조 시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과거 조직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계승해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운동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선거인단 기준완화, 현장소환제 도입, 조직 의무금 부과 체계 개선 및 적정한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임단투지침서 발간 등을 통한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조직간 동질성을 회복해 조직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올해 1단계(2014년 이내)사업으로 통합가능산별 발굴, 유사산별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총연맹 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면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필두로 노동-복지 이슈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대노총 간의 소모적 조직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 노사관계 악화 전망…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노력=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가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 중 56.5%의 응답자가 2011년 보다 노사관계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정치권의 친(親) 노동계 행보와 노동계 정치세력화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관계 불안 분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6%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임단협 요구 예상시기와 관련, 응답자의 43.9%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6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경총은 올해 노동계의 정년연장과 고용안정 협약 체결, 총고용 보장, 인력감축시 노사합의 등 고용문제와 관련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희범 경총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2012년에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