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무상보육 추경 4000억원 더 필요”

“추경 안하면 하반기 무상보육 대란 일어날 것”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체제가 다급한 마음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예산 조달 대책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카피하고 복사하다가 저지른 실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작년 12월말에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올해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해 그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기존 시설이용 영아 외에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 추가시설 확대가 예상되면서 가수요가 늘어나서 3000억원 외의 추가로 4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더 필요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응급 선거용 무상보육 베끼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긴급추경을 통해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하반기 이후 영육아 복지 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촉발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 “영포(영일·포항)라인의 핵심인물이 총 동원된 자기들에게 맛있는 부패를 뷔페로 즐긴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