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0년간 지원…매출은 되레 줄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을 지원해 왔으나 이곳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 및 국회의 정확한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통시장에 1조5711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조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 2198억원을 투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 시장수와 매출액이 매년 줄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17개의 전통시장이 운영 중이다. 2006년에 1610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5.7% 감소한 규모다. 매출도 2006년 29조8000억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19.5%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25조7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으로 31.1% 급증했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시장 지원의 안전과 관련해 기본시설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최미희 신사업평가과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의 지원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며 “전통시장별로 유형별 지원이력을 정비해 정부가 비슷한 유형에 지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