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지경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도권 갈등 2라운드

지경부 "내달부터 2차 시범사업" 선공…환경부 "기업 편의 봐주기 안돼" 비판

▲홍석우 지경부 장관(왼쪽)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갈등을 벌여온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을 놓고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두 부처의 오랜 갈등은 국내 산업을 총괄하며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지경부의 업무 특성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환경부간의 업무 성격상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양측은 사업 시행을 제지하거나 사업 주체가 되는 주무부서 자리 등의 사안에서 부딪혀 왔다.

양 부처간의 자존심 싸움이 극에 달했던 것은 바로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핵심정책 추진 사안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2013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강력한 반발로 시기가 2015년으로 늦춰지면서 양측은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지경부가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지경부는 환경부를 향해 부처이기주의, 규제중심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양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동시에 벌이며 기싸움을 폈다.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아 온 환경부는 이것이 결코 규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환경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반면 지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에너지를 줄이는 문제는 결국 지식경제부와 제조업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해당 사안을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작년 5월 퇴임을 앞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지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 입장을 들어 반대하고, 환경부의 시범사범업도 곤란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지경부는 떠나는 분이 특정 부처를 공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뿐만 아니라 양 부처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해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서 고철과 폐지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경부도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환경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두 법안에 대해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날선 공방전을 벌여왔던 양 부처 간에 조금씩 화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경부의 한 국장은 “환경부하고는 이제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발언하면서 변화된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해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무렵 취임한 장관들이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알려진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취임초기부터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두 부처 간 관계 개선에 나선 것.

두 장관은 이미 올해 1월부터 회동을 갖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홍 장관이 유 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회동에서 이들은 분기별로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실무정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장관들은 서로 협력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시 유 장관이 두 부처 간 업무추진 시 염두에 둬야 할 사장성어로 ‘역지사지’를 제시하자 홍 장관은 ‘이심전심’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장관들의 회동으로 양 부처는 서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통과되자 양 부처 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무부처가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에 다시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경부는 오는 6월부터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현재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출권 할당위원장을 맡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 현재 두 부처는 각자 접근방식에 내세워 업무를 맡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는 관점이 상이한 부처의 주장을 조율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동안 해묵은 갈등을 반복해 왔던 양 부처들은 이전과 달리 재정부 중재 아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내부에서도 양 부처의 수장들이 만나 관계 개선을 외친 만큼 그동안 반복했던 갈등 양상을 다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