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권교체 올랑드 바람, 美대선에 영향미칠까

오바마에 양날의 칼…정책동맹 얻었지만 美경제 악영향 가능성도

17년 만에 좌파정권을 출범시킨 프랑스 대선결과가 대서양을 건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럽 경제위기 속에 그리스와 프랑스 정권 교체의 핵심은 긴축 정책 반대 흐름과 기성 정치 리더십에 대한 염증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도 ‘경기 부양이냐, 감세냐’ 하는 경제 해법 논쟁이 핵심이되고 있다.

기성 정치세력 타파 무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도 관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 결과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정책적·심리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 언론들은 프랑스 대선결과의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유럽 선거 결과가 오바마에 드리운 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과 재선 전략이 이번 선거 결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경제정책 방향의 입지를 넓혔다”고 해설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The Hill)은 “유럽의 정치격변은 미국 선거와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이다.

올랑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너무 과도한 긴축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긴축 강조 정책에서 탈피해 경제 부양책도 추구하는 방향을 내세운 영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양책에 대해 공화당과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 결과는 프랑스인들이 긴축을 중시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해법이 아니라, 오바마식 해법을 선호한 결과로 분석됐다.

국제외교 현안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찰떡궁합’이었던 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경제위기 해법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메르켈 총리와 부채 감축과 긴축에 보조를 맞췄다.

오바마 캠프로서는 ‘올랑드 승리, 사르코지 패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바마의 경제 해법이 유럽에서도 통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대목이다.

NYT는 “올랑드는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도 추구하는 쪽으로 유럽 경제정책을 리밸런싱하겠다를 외치며 승리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의 당선이 민심이 허약한 경제에 엄격한 긴축 처방을 하는 정책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에게는 올랑드의 승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감세 등을 주창하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랑드 당선이 오바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랑드 당선의 배경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라는 쪽으로 해석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랑드 당선자가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판하며 반긴축 노선을 천명했지만 그도 균형 예산을 약속하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오바마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프랑스와 그리스의 정치 리더십 교체가 유로존 위기 해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를 맞았고 이가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오바마에게는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유럽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해법에서 마찰을 빚거나 주요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져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아직 회복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국 경제도 위태롭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유럽의 정치 격변이 미국으로서는 민심을 들썩거리게하고 대선에도 변수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유로존 위기 심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유럽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힐은 “유럽의 경기 침체 심화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쳐 오는 11월 대선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