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반대한다”

“대선 앞두고 내수 활성화하려는 초단기 경기부양책” 비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중산층 서민들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적극 지지하지만 친부자·반서민정책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번 주에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다”며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완화돼서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사항도 폐지돼 투기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의 꿈이 멀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민생공약 실천보다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 3구에 보답함으로써 친부자정책으로 환원하려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을 부추겨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