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입력 2012-05-16 0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구두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다 이날 재연장됐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법안은 또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45,000
    • -0.26%
    • 이더리움
    • 4,71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2.66%
    • 리플
    • 2,010
    • -4.65%
    • 솔라나
    • 354,900
    • -2.53%
    • 에이다
    • 1,467
    • -0.81%
    • 이오스
    • 1,135
    • +7.99%
    • 트론
    • 297
    • +3.85%
    • 스텔라루멘
    • 817
    • +4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0.2%
    • 체인링크
    • 24,450
    • +6.68%
    • 샌드박스
    • 803
    • +5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