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7명 정책 들여다보니…

출총제·순환출자금지 6명이 반대 정우택은‘유보’ 이한구‘탈세와의 전쟁’,이혜훈‘금융개혁’, 유기준 ‘고환율’

새누리당 새 지도부는 ‘경제민주화’의 추진방향에 있어 공정거래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을 겨냥한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본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우여 대표, 이혜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등 7명의 선출직 지도부를 상대로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결과다.

대기업에는 일감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하도급 방지 등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민주당의 출총제안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7명중 6명이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 이유로 “재벌들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참 많기에 그런 행태는 고쳐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을 하는 자체까지 자꾸 목을 틀어 꼼짝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도 “출총제가 오랜 시간 존재하다가 폐지된 건 실효성이 없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출총제 부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만이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현재도 40%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의 필요성을 당장 강하게 느끼진 않는다”고 했다.

순환출자금지를 두고도 6명이 반대한 가운데 정 최고위원은 “유보” 답변을 내놨다.

이들 지도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대부분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별로 방점을 찍은 부분은 달랐다.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한 공약인 ‘가족행복 5대 약속’의 입법에 모두가 주안점을 둔 가운데, 황 대표는 각 계층별, 세대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대선공약에는 가장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돕고 배려하는 정책을 비롯해 지방과 중앙,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또 세대별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그룹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통하는 이 원내대표는 특별히 ‘탈세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세무조사 강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해 둔 방안이 있다. 우리가 집권하면 반드시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는 금융권의 잇따른 부실사태와 관련해 “굉장히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다”며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가 안하면 다음 정부에서 정권초기에 강력한 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고환율 정책’이라는 소신을 폈다. 그는 “우리 원화의 구매력에 비해서는 환율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환율 대책을 통해서 친서민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활 등 정부조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박(非박근혜)계인 심 최고위원은 정부가 반대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