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委, 워싱턴서 열려..이행 협력체제 정비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우리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론 커크(Ron Kirk) 무역대표(USTR)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3월15일 협정이 발효된 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향후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행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 설치를 포함한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채택,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 합의 및 공동위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산하 위원회 또는 작업반 활동을 조정하는 고위급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위 의사규칙을 통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간 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중소기업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는 6월 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7월 초순 개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세관협력,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TPP(환태평양파트너쉽) 등 양국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다.

한편, 방미중인 박 본부장은 17일 피터슨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워싱턴국제무역협회(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ITA) 주최 세미나에 각각 참석하며, 18일 미 경제인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