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본부장 "한미FTA 공동委서 쇠고기 논의 안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쇠고기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협의 채널로 장관급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만나 현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본부장은 "BSE(광우병)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간 떨어진 것은 물론 수입을 금지·중단하지 않았음에도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박 본부장은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또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디아나 태너 오쿤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