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해야”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한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카드위기의 확산으로 2004년 3.7%를 기록한 뒤 2008년 3.2%까지 하락하고 2011년 10월에는 2.9%로 완전고용에 가까워 실업률 통계치가 국민들 체감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체감경기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측정되는 실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체감실업률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의 핵심과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 중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를 구분해야 한다.

불완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몇 시간으로 결정할 것인지 △단시간근로의 사유로 어떤 것으로 포함할 것인지 △추가취업 희망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잠재적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서 의미가 큰 사람들을 선별해 내야 한다.

박기현 입법조사관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원인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을 구분할 수 없다”며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해 이들의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