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임태희 “여력 되는데 일 안하는 자, 과잉보호 말아야”

"자율·공정 ‘자유시장주의’…차기 정권도 계승해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게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여건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는 이들은 국가가 과잉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대권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차기 정권에서 가져야 할 경제정책의 기조를 ‘시장친화적인 자유시장주의’로 축약했다. 이 전 실장은 22일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율’과 ‘공정’이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는 자유시장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권후보로서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정치 현안 전반을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현 정부가 던진 ‘공정사회’라는 화두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 그 속에서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또 자유시장의 부족함을 메우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기둥도 튼튼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정이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가 자율을 규제해선 안 된다”면서 현재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재벌규제 등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 순환출자금지 움직임을 두고는 “순환출자 자체가 제도의 문제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몇몇의 문제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벌개혁을 종교개혁에 비유, “과거 종교개혁을 할 때도 종교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기틀은 ‘갑이 하라고 하면 을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나눌 때도 갑론을박해서 서로 결과에 공감할 수 있는 상태’다. 이는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적용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정부와 민간부문 등 모든 관계가 갑을관계로서 쥐어짜고 쥐어짜이는 먹이사슬이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박혀 있다”면서 “모든 주체 간 먹이사슬처럼 엮인 갑을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진화의 숙제”라고 했다.

또한 그는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몇 % 성장을 이루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단 근로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일할 여력이 안되는 여건의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할 여건이 되는데도 국가의 혜택에 안주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가 과잉보호하면 안 된다. 그건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세개편 방향에 대해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밑바탕으로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은 “식민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세금을 수탈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 세금내는 데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세금을 많이 낸 국민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어려울 땐 기여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탈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은 찾아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맞고, 조세정의”라고 했다.

한편 그는 ‘MB 대리인’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두고 “이 대통령과는 형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인위적인 선긋기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MB와의 차별화’에 나선 새누리당을 향해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박(非박근혜) 대선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뜻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좋다”면서도 “그렇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세를 모는 건 임태희 다운 정치, 임태희식 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개헌과 관련해서는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엔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어 대선은 양 진영에서 사활을 걸고 전쟁처럼 싸우잖나”라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국민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도 분산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숙고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등의 원리를 담는 데 있어선 개헌논의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해 공감하게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실용적 대북관’을 천명했다. 그는 “교류가 없었기에 지금은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격차가 중국-북한보다 크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치산치수 문제나 경제협력 문제 등을 찾아 접근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