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초저금리 대출해야”

[인터뷰] “박근혜, 오픈프라이머리 안 받을 것”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초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 4.7% 수준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초저금리 대출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로 부동산 구입을 유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그간 “부동산(시장) 경색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해왔던 정 의원은 “이 정책은 내가 작년 말부터 주장해 68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정부가 반대해 새누리당에서도 검토하다 폐기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 의원은 작년 11월에도 이와 같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로금리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이자감소분 270억원과 세액공제(부부합산 연 200만원까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200억원 등 연 470억원 정도로,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체 검토 결과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다. 이전에 자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정 의원의 제안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초저금리 대출’을 재차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의 요구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새누리당 내 비박(非박근혜)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해 “총선 끝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이고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별로 받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근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 등 주요 지도부가 친박(박근혜계) 인사들로 채워진 데 대해선 “지금 박근혜 친정체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권력을 잡으면) 다 그런 거지”라고 평가했다.

친이(이명박계) 일각에선 개혁성향인 정 의원이 대선 경선을 흥행시키는 동시에 젊은 층의 표표심도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이유를 들어 대선 경선 참여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그러나 “대선에 나간다는 건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인데, 구색을 갖추려고 출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