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시민단체 무용론]보조금 받는 단체들, 정부 ‘나팔수’노릇 급급

"나는 MB정부의 조직적 여론조작의 선봉에 서 있었다"

지난해 4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를 ‘어용’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의 양심선언이다. 윤 의장은 당시 자신이 관여해있던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청와대의 지시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찬성하는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9년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를 설립해 용산사태, 세종시, 미디어법 파동 등과 관련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코리아 등 MB 정부출범과 함께 들어선 뉴라이트 계열 보수시민단체도 대표적인 어용보수단체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에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외곽에서 MB정부를 보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서 문제는 이념적인 색채가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수시민사회단체에 정부의 지원금이 편중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비영리단체(214개) 중 보수안보단체는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숭의동지회, 21C안보실천연합 등 30개에 이르렀다. 전년도(16개)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총 28억원의 공익사업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관변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100% 아예 별도로 국고지원금 받고 있다. 금액도 2010년 20억에서 지난해부터 2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9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148억원을 나눠 지원받는 것에 비하면 다른 단체와의 경합 없이 받은 예산 치곤 꽤 큰 금액이다. 이들 관변단체에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투입이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사업계획 역시 전년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세부내역별 평가체계도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문화가 활발하지 않아 정부지원금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 기댈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시민단체는 정권 편향적인 관변·어용 단체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크다. 윤희구 의장도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막대한 광고비용을 충당하려면 외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으며 신공항 백지화의 여론몰이에 시민단체가 이용됐다는 근거로 지원금 문제를 들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현실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는 곳에 지원이 집중된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는 고사될 수 밖에 없다”며 “공정한 지원금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단체 고유의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을 살리고 어용·관변단체만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