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학연금 기금운용 '탁월'

기획재정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이 기금 운용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국제교류기금와 군인복지기금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1회계년도 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0개 기금(19조원)의 121개 사업의 사업운영부문은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이 63.4점으로 전년 대비(60.6) 소폭 올랐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3%,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이 22.3%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이 우수 이상 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오른 것은 보통 등급이 68.8%에서 74.4%로 늘어났고, 우수 이상 등급도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점수도 67.1점으로 전년 대비(66.7) 소폭 상승했다. 기금 규모별로는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클수록 우수하지만 중소형 기금 점수가 상승해 격차는 2010년 보다 줄어들었다.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은 71.7점으로 전년 보다 소폭 줄었지만 1조원 미만 1000억이상 중형 기금은 66.3점으로 2점 이상 올랐다.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금융성 기금이 우수했고, 사업성 기금의 성과도 크게 개선됐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지역신물발전기금 등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외 6개 기금이 ‘우수’, 무역보험기금외 10개 ‘양호’, 공무원연금기금외 7개가 ‘보통’, 국민주택기금외 6개가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2013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운영부문에서 미흡 이하 등급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자산운용부문 역시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 기금은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고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한다.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이번 평가 결과를 연금성 기금은 10%, 금융성 기금은 7%, 사업성 기금은 6%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