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작년부터 인구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중장기적으로 30%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서 박 장관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어느 덧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유럽은 현재 경제안정, 성장, 경제동맹의 트릴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빠르게 전영되는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국가별 발전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들 간 사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