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통합당 법안 발의, 노동계 이분법적 주장일 뿐"

경영계, 정치권 잇단 기업부담적 법안 발의에 우려의 시선… 현실 맞는 정책 마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은 기업, 노동시장 현실을 배제한 채 노동계의 왜곡된 이분법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이 잇달아 기업부담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는 고용형태 생산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정치권의 법안 발의는)노동계의 기대감만 부풀려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에 한국 고용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계없이 무작정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사업상 위기의 조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경영상해고제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기업으로부터 회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중소·영세기업의 경영환경과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는 보험재정의 급격한 악화뿐만 아니라 근로의욕마저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