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총 부채는 774조원…부채비율 50.8%

재정부, 국가재무제표 처음 포함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기획재정부)

중앙정부의 총 부채가 774조원으로 총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50.8%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됐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6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초과징수액은 4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5000억원이었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96.0%가 집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10조3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비비는 2조3710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93.6%가 집행됐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GDP 32.6%)으로 전년 대비 29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420조 7000억원(GDP 34%)으로 늘어났다.

2011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18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유재산은 늘어났다. 현재액은 874조3000억원으로 556조 9000억원(175.4%) 늘었다. 20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 따지면 530조3000억원이다. 재정부는 공공용 재산의 결산 신규편입 127조 5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 물품 현재액은 10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21.3%) 감소했다.

이번에 처음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은 1523조원, 부채 774조원, 순자산은 749조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미국(567.2%), 영국(200.4%), 프랑스(18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