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종도 제3 연륙교 국토부 내에서도 이견?]국토부내서도 두 목소리

주택토지실 "허가해야"…항공정책실 "효율성 없어"

“제3 연륙교 지어야 한다고 본다”

인천시 공무원이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다름 아닌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는 제3 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멘트는 과연 어떤 연유에서 나오게 된 걸까.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제3 연륙교와 관련된 국토부 주무부서는 국토부 항공정책실(공항정책과)이다. 관련 인허가권은 물론 인천시와 협상, TF팀 구성 및 운영 등 제3 연륙교 관련 제반 업무 모두를 제 2차관 소속인 항공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내에서도 일부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바로 이번 제3 연륙교 건설의 한 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주택토지실이 그것이다. 이들은 역시 제3 연륙교 건설의 경우 손실보전방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부 내인 항공정책실 보다 제3 연륙교 건설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제3 연륙교는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른 다리와 달리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그대로 잇는 다리다. 이들 지역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다리”라고 말했다.

장기간 침체된 수도권 분양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제3 연륙교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LH가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에게 소송까지 당한 상황을 주무부처로서 외면만 하기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항공정책실의 입장은 완강하다. 손실보전금 해결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를 해결하더라도 추가적인 다리 건설이 경제적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존 영종·인천대교로도 이 지역의 도로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항공정책실에 따르면 정시성에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영종·인천대교의 서비스 용량은 각각 12만대, 20만대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 대교를 지나는 일일 교통량은 5만대, 2만7000대에 불과하다는 것. 추가로 도로나 다리를 늘려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영종·인천대교도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제 3연륙교 까지 놓게 되면 과잉공급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추가 다리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