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반기 정부기금 풀어 경기 부양하겠다"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반대’ ... 균형재정 달성 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통합민주당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일 출입기자단과의 북한산 등반에서 “민주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밤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규제하도록 한 당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늘리고, 의무휴업일도 한달 3일 이상으로 더 늘리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당론의 반대의 이유로 먼저 “대형마트·SSM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 취업애로계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일한다는 것”을 꼽았다.

또 “대형마트·SSM에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의무휴일, 영업시간 규제가 많이 늘어나면 농어민 입장에서는 신선식품의 보관비용이 늘고 일부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은 밤 9시 이후 장봐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더 나아가 “올해부터 대형마트·SSM은 한달에 두 번 의무휴업, 영업시간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규제하는 제도가 첫 도입됐는데 이것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제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바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작용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하나로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가던 이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하나로마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경제활동에 규제를 많이 가하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기금이 확대 편성된다. 박 장관은 “올해 경제안정 관점에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활력·성장 관점에선 좀 더 노력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이달 발표할 201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행정부 자체 증액할 수 있는 건 증액해 추가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좀더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들 중에서 국회에 동의받지 않고 행정부 자체에서 일반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이 가능한데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같은 경우는 늘어난 금액의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올해 새로 만든 취업성공패키지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빈곤층에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박 장관은 “올해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 2는 청년 15~29세, 장년 40~64세를 취업지원을하는 것인데 하반기에는 30대도 포함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인구는 다 들어가게 된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 균형재정 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면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약간 주겠지만 다른 쪽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