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촉각]차기 ‘재벌 저격수’는 누가 있나

강철규 ‘출자총액 개선’등 앞장…장하성 ‘재벌개혁 펀드’ 만들어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바탕으로 재계를 견제한다. 하지만 꼭 국회의원들만 대기업을 견제하는 ‘재벌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관계에도 ‘반(反이)재벌 주의’를 표방한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이들이 정계에 입문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재계는 긴장의 끈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 형국이다.

대표적 ‘관’ 출신 인사로는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민주통합당 공천심의위원장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강 총장은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출자총액제도 개선과 부당내부거래 제재 등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강 총장이 공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강 총장은 취임일성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총선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전함을 나타냈다.

또 (총선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며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기업의 창의력과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순환출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한다든가, 부당내부거래를 해서 중소기업을 울린다든가,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명의 잠룡으로는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있다. 권오승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조항을 사실상 처음 적용한 인물로, 국내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도 대표적인 ‘반재벌’ 인사로 대기업에게는 껄끄러운 존재 중 한 명이다.

장 원장이 주도해 설립한 장하성 펀드가 최근에는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 움직임에 기여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아울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도 또 한 명의 반재벌 인사로 꼽힌다. 김 소장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인물로, 김 소장이 정계에 입문한다면 대기업과 재벌총수일가에게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이 이끄는 경제개혁연대는 재벌들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논평을 통해 친재벌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논평을 통해 비판을 하는 대상도 정부부처, 해당기업을 가리지 않아 ‘재벌 폐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이 이번 19대 총선에서 야권의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정계 입문은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