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일자리 만들기·기업 규제 등 양극화 해소방안 최대 관심사

19대 국회 전반기 경제·기업분야 입법 방향

19대 국회에서 다룰 경제 분야 입법·정책 과제의 초점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다. 경제 양극화는 산업간·기업간 격차, 고용 및 소득, 혁신기반 격차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국내 경지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 일자리 = 양극화 해소 방안 중 여야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는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청년 중 취업연령층인 25~29세의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하면 2011년 기준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요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개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청년 3% 고용할당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조세 = 조세 분야 역시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요 선진국처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에 대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과세표준구간 확대를 위해 최고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아 양당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법인세 증세 등 각종 부자증세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본이득 과세 등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한 분야에 대한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때마다 등장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간 종교인 과세도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 그러나 12월 대선이 있는 만큼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카드의 소득공제제도의 조정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금융 = 정무위원회에선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PF대출은 배드뱅크를 이용해 사들이고 저축은행권 PF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해 정상화하는 투트렉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동산 PF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PF대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계획했음에도 가시화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후속대책이 절실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등 일부는 때만 되면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개편과 구조적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이른바 ‘적립금제’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마다 자본을 확보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범죄 처벌강화,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한국형 해지펀드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중소기업 = 지식경제위원회가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정책은 대기업 규제책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역을 넓히면서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특히 여야는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의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해당 지자체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0시~오전8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했다.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늘렸다.

그러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만 호황을 누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물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할 경우 대기업에 그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금융·세재상의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경위는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중소기업부 설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능 개편 등을 다룰 예정이다.

◇ 주택 = 국토해양위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시장 안정화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단시간에 규제가 풀릴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다.

정치권은 대신 보금자리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한시적 실시를,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시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과 정부기관이 보증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의 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 공정거래 = 경제민주화의 최대 방점은 공정거래다. 최근 대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속에서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무위에선 그 중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규제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대기업을 너무 옥죌 경우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반대 중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순환출자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다소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