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담합, 꼬리자르기식 안 돼”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19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과 시정명령,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건설사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대형 건설사의 ‘국민 등골 빼먹기 프로젝트’에 공정위가 2년8개월 만에 조사해 내린 조치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며 “1차 턴키 3조6434억원 매출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고발을 하지 않음으로 측근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4대강 혈세비리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는 면죄부를 줬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수년에 걸친 의혹제기에 마지못해 한 조사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석현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겠다”며 “2년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