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세수 고갈로 7월 파산 가능-NYT

그리스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말라붙어 이르면 2차 총선이 실시된 직후인 7월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는 공무원 급여와 연금 뿐 아니라 연료·식량·의약품 등 수입품 대금의 지급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부실은행을 위해 제공된 구제금융에 손을 대거나 차용증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지도자들은 자국이 1300억유로 어치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17억유로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를 비롯한 각종 수입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최악의 경기침체와 강도높은 긴축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과 개인의 납세 여력이 떨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10억유로의 집행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트로이카는 오는 17일 총선 이후 구성될 새정부가 전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이 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스가 트로이카로부터 나머지 지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회원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스 같은 위기국이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리스 회생 방안의 핵심 요소는 세수를 늘려 국고를 보충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 국민의 탈세가 고질화됐다는데 있다.

현재 그리스 국민의 체납액은 450억유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액수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니코스 마이토스 금융사범 전담 수사팀 책임자는 그리스의 세수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이토스는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하나가 (탈세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또 사람을 찾고 나면 그때는 이미 돈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7일 국채 입찰을 앞두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스페인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NYT에 “스페인은 국채 금리가 치솟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채권시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원국들 역시 확산되는 역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