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재차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허용여부와 요금제 등을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8일 열린 브리핑에서 “mVoIP에 대한 문제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또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mVoIP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의 경우 3G 요금제의 경우 5만4000원 이상의 요금제, LTE의 경우 5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만 mVoIP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어 석 국장은 “mVoIP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외국의 정책방향도 중요하다”며 “현재 유럽의 경우에도 mVoIP 허용여부나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mVoIP 허용 수준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고 별도 선택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이에 따라 서비스의 차단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석 국장은 “아직까지 이통사측에서 구체적인 mVoIP관련 요금제 안을 제출하거나 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고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안을 신고하면 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SKT가 mVoIP와 관련해 인상된 요금제을 제시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SKT가 방통위에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요금제 안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망중립성과 mVoIP에 대한 역무구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정책자문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지침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며 “곧 자문위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