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망중립성 논란, 해외에서는…

美·네덜란드, mVoIP차단 금지·망 이용대가 금지…영국, mVoIP차단 허용·망 이용대가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접속을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망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반면 논란의 중심인 ‘mVoIP’, ‘스마트TV’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을 출시하면서 ‘mVoIP’와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통신사 측은 주요 매출원인 음성통화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칫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정책에서 mVoIP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 결국 요금을 서비스 품질 저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국내 시장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mVoIP 확대 등에 따른 망중립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이미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정책방향을 참고해 슬기로운 정책 결정 및 문제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VoIP 차단금지, 인터넷 사업자 망 이용대가 부과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영상 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에 대한 차단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FCC는 투명성과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은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며 정보 투명성이 인터넷 자유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EU에 속한 각 국가들이 저마다 다른 망중립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종합한 정책을 내놓는데 애를 먹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6월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단 및 지연을 금지하고 mVoIP 사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 하도록 하는 망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컴은 이통사의 mVoIP 차단 허용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시 인터넷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다소 전향적인 망 중립성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최근 들어 EU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U가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접속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EU일각에서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경쟁 사업자 트래픽 지연 및 차별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행위와 투명성 기준 등 구체적인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