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실물 악화 대비 실탄 장착할 할 시점”

中企 신용보증 확대 등 위기 대비 대책마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1일 태국 주재 한국 기업,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악화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태국을 방문중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태국보험위원회와 업무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앞서 “실물경제 악화에 대비해 이제는 실탄을 장착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노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물이 나빠지면 우선 공공기관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면 시중은행까지 협력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영세자영업자 보증 전액 연장과 같은 파격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증액을 통해 중기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신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실물경제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위기 시에 자금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자금난 해결에 앞장 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업계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자금은 5월 말 기준 전체 83.4% 지원처가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민간금융기관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위기의식을 당부했다. 이미 실무진에 비상상황이 왔을 때 은행들이 충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 영업, 대외거래, 금융거래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면 은행들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상황이 더 어려우면 은행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부분의 자금문제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 부문)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려고 한다”면서 “1차적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말까지 창업, 중소기업인 재기, 기업가정신, 면책, 연대보증 폐지 등 기본 인프라 준비를 마쳐 이젠 실제로 실탄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실탄을 준비해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