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3.25%로 하향조정(상보)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둔화되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호이 코르(Hoe Ee Khor)단장을 대표로 한 IMF연례협의단은 12일 2012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 기본전망 3.5%에서 0.25%포인트 낮아진 3.25%로 낮췄다.

IMF는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경제는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으며 보다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어 올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완만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수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이며 소비는 견고한 임금상승으로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경제전망의 기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의 심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크지 않지만 위기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단기외채 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 완화,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으로 2008년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취약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금융시스템의 일부 잠재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금융시스템 강화에 많은 진전됐음에도 일부 잠재 취약성이 존재해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상당기간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했으며, 이 상황 또한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