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제 살리기 失期해선 안된다

김하성 국장석 부장

유로존(유로화 사용17개국) 재정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스페인 은행에대한 구제금융이 반짝효과로 끝남에 따라 시장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주요 외신은 구제금융을 받을 다음 차례로 이탈리아 은행을 지목했다. 지원규모도 스페인의 배에 달하는 2000억 유로를 넘어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가 중대고비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대응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진앙지가 실물쪽 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1998년과 2008년의 글로벌 위기때와 달리 돈을 푼단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휘청대다보니 G2(미국과 중국)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빠져 들고 인도등 이머징마켓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동향을 보면 수출입 실적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속에 22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다. 미국과 중국, EU등 3대 글로벌 경제 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출전선엔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대를 유지하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2%대를 돌파, 가계부채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퇴출을 몰고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또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재정도 멍들고 있다. 774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에다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무려 12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경제성적표도 초라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GDP)이 전년동기대비 2.8% 성장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1.0% 성장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볼 때 우리경제가 점점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대공황때보다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땅한 성장 추진력이 없어 선진국 경기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일각에선 제2의 IMF가 닥쳐 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지적, 경제전문가들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물론 한계기업과 부실저축은행 정리등 신속한 구조조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우왕좌왕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해오던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자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감소에도 우려를 표명한 뒤 “12월 대선을 앞두고 수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로존 상황의 진전에 따라 6~7월에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감안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지작 거리다 실기(失期)하면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치권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방만 벌일 때가 아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등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