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R&D 투자 지원 축소 검토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축소를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R&D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나온 토론회 결과는 2013년 예산안 편성,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작업반은 민간의 기술역량이 크고 R&D투자가 활성화 된 분야와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재정부는 발표했다.

김언성 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과거 정부 R&D는 민간 R&D를 보완하는 효과가 컸으나, 현재는 민간의 기술 수준이 크게 성숙된 상황”이라며 “정부지원은 민간의 R&D 투자를 대체하거나 구축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민간 R&D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장도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동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고 중국 등이 추격하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민경집 LG하우시스 전무는“정부 R&D와 민간 R&D 간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정부 R&D는 불확실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투자 역량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R&D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풀(pool)을 조성하고 기업은 이 풀을 통해 응용·개발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작업반은 추격형 R&D와 창조형 R&D 중 기술개발의 우위를 선점하고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조형 R&D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기술수준과 산업특성 등을 고려 시 당분간은 추격형 R&D투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경계의 시각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