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도 수술거부 동참

안과에 이어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도 7월 1일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을 앞두고 1주일간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공식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내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1주일 동안 관련 수술을 거부(의협은 ‘수술연기’ 또는 ‘수술포기’라 표현)한다고 공식 밝혔다.

개원의협의회가 수술을 거부하는 항목은 안과는 수정체 수술(백내장), 산부인과는 자궁수술, 이비인후과는 편도수술, 외과는 항문수술 등 DRG가 적용되는 것들이다. 단, 의사협회는 제왕절개나 충수염 절제술(맹장)과 같은 응급수술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의 백내장, 자궁수술, 편도수술, 치칠 등 DRG 참여율은 각각 99.9%, 53.5%, 6.9%. 85.0%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수술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DRG 시행 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해 찬성 여론이 많으면 수술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수술거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9일 백내장 수술거부를 밝혔으나 나머지 3개과(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한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은 지난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수술거부 찬반여부 투표를 실시했고 일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술거부 찬반투표 결과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달 1일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당연 적용은 변함없다”며 “수술거부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