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신용카드와 소비자보호’정책토론 세미나

신용카드 거래 문제점 지적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소비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신용카드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지목되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용카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 및 ‘신용카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창옥 연구위원과 황진자 팀장이 ‘소비자입장에서 본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신용카드 주요정보 고지와 항변권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그리고 초정 주제발표자로 건국대학교 최병규 교수가 ‘신용카드 분실, 항변권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이명식 교수가 맡는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연구원 신용카드전문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학계 및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원이 올해 개원 25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진행되는 릴레이 세미나 중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