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성장·재정통합으로 돌파"

G20정상회의 폐막…로스카보스 액션플랜 채택

▲주요 20국(G20) 정상들이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재정위기 해결 자구 노력과 성장정책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호세 마뉴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사진=AFP연합뉴스)

멕시코 로스카보스에 모인 G20 정상들은 유럽발 금융위기를 해소키 위해 유로존 국가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최대 현안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을 465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과 선언 이행을 위한 공약사항을 담은 '로스 카보스 성장과 일자리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이틀 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한‘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마련됐다.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 해결과 관련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 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즉각적 설립을 통해 방화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로존의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지원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재정협약 채택을 ‘재정통합’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인정했다.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성장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시키고. 국가부채를 하향 안정화 하는 등의 토론토공약 달성을 약속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재정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긴축 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기적으로는 국가별로 시장 중심의 환율제도, 일자리 창출, 수요 확대 등의 과제가 뒤따랐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연성 제고 및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 약속을 환영했다.

전세계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에도 진전이 있었다.

최대 관심사였던 IMF의 긴급 구제금융 재원을 신흥국들의 추가 지원으로 기존 4300억 달러에서 4650억 달러로 늘렸고, IMF의 지분(쿼터) 및 지배구조 개선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청와대측은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시 4개국(한국·호주·싱가폴·영국) 공동 재원확충 참여발표를 주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계무역과 관련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세계경제 걸림돌인 원자재가격변동성을 완화키 위한 장치들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장기 성장을 위해선 필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회원국별 ‘자기평가 보고’와 함께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G20 내 스터디 그룹을 창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이같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 이행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스 마련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