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저축은행 제재 '뚝'

2006년 350건서 2010년 150건으로 검사인력 대폭 줄어

저축은행 업무위반에 대한 제재추이가 MB정권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무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2006년 350건, 2007년 320건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절반에도 못미친 160건에 그쳤다.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30건, 150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재 건수가 급감한 이유는 검사인력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인력은 2007년 45명에서 2008년 3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09년에는 29명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35명으로 늘어났다.

1인 검사인력이 투입된 검사일수를 고려한 ‘연간검사투입인원’은 2007년 4693명(45명X110일), 2008년 4095명(30명X137일), 2009년 4197명(29X145)으로 점차 축소됐다. 2010년에는 총 5735명 (35X164)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PF뇌관이 터지면서 검사일수를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연간검사투입인원이 대폭 늘었음에도 제재건수는 2007년 이전의 절반도 안돼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서면 위주 점검과 동일인 장기근무가 감독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