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지정…10년째 최악 등급

韓 10년째 1등급…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권고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째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리비아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23개국으로 늘린 바 있다.

짐바브웨 예맨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3등급이었던 미얀마 레바논 베네수엘라 등은 올해 요주의 대상인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를 10년째 유지했다.

일본은 포괄적 인신매매 대책법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고 제정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이후 10년째 2등급에 머물렀다.

선진8국(G8)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다.

중국은 2등급 감시대상국에 속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강제 노동·강제 결혼·성매매를 당하는 남성·여성·아동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13만~20만명의 정치범을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와 같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식량 등을 찾으려고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은 여러 브로커를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 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당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유럽국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나간 근로자들은 이동과 통신이 제약되거나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 당국이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송환되면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여성이 외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낙태와 영아 살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열악한 경제·사회·정치·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춘·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과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매춘이나 노동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주와 브로커는 피해자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 여성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