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보이스톡은 투자재원 감소시킨다”

MVNO協, “mVoIP 절대 안돼... MNO도 책임있어” 방통위 요금인상에 난색…향후 갈등 전망

이동통신업계가 카카오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서비스가 전면허용될 경우 투자여력을 감소시킨다며 불허방침을 재천명했다. 아울러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도 ‘보이스톡’의 전면허용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보이스톡’을 중심으로 한 mVoIP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사 임원들은 ‘보이스톡’의 전면허용은 미래 투자재원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mVoIP에 대해 전면허용방침을 밝힌 LG유플러스도 보이스톡이 통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태철 SK텔레콤CR전략실장은 “보이스톡에 대해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트래픽 발생이 아닌 이동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인 음성수익을 잠식, 향후 투자재원마련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업계가 최근에는 데이터 트래픽에 더 많은 투자와 업무를 집중하고 있지만 수익은 7대3 수준으로 음성수익이 절대적으로 높다.

음성서비스에서 얻은 수익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음성수익의 감소는 투자를 위축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mVoIP가 음성통화의 보완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거 유선인터넷전화(VoIP)도 37%정도의 음성통화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재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승진 실장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VoIP가 자리잡았던 사례가 mVoIP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신사들은 mVoIP가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대체재 성격인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해 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톡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통업계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태철 실장과 김효실 KT 상무는 “현재의 통신서비스 체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mVoIP가 범죄에 활용될 경우 어떤 회사의 mVoIP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VoIP에 대한 전면허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 2000여 mVoIP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진출, 국내 통신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정 실장은 경고했다.

MVNO업계는 정부의 빠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장윤식 MVNO협회장은 “mVoIP에 대한 정책적 결정시기는 지금이 최적기”라며 “이동통신사들도 mVoIP 서비스에 대한 전면허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방통위는 당초 기조대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mVoIP 문제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방통위의 당초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이스톡 논란 이후 불거진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상임위원은 “mVoIP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업계가 요금 재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통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옳지 못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mVoIP 전면허용과 요금제 조정을 두고 방통위와 통신업계, 서비스 업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공개토론회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해당문제를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대학)도 “mVoIP 허용과 망중립성 여부에 대해 단시간에 결론내리는 것은 오히려 향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외국과의 공조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