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등 유로존 빅4, GDP 1% 성장에 투입 합의

일자리 창출 성장정책 없이 위기 해결 역부족 동의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4대 경제대국이 성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1300억유로(약 190조원)을 성장에 투입하는 내용의 성장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300억유로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는 28~2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성장협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정책이 없이 위기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데 정상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위대한 프로젝트인 유로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 “다음주 EU 정상회의에서 성장을 위한 좀 더 견실하고 신뢰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유로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슈에 더욱 강력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국 정상들이 이날 성장을 강조한 것은 3년 넘게 진행된 재정위기와 긴축 분위기 속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하고 고용시장 회복이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현재 실업률은 11%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스페인은 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측은 유로존 공동 발행 채권인 유로본드 도입 등을 주장했으나 독일은 여전히 이에 반대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유럽 구제기금을 직접 스페인 은행에 투입해 자본 재확충에 쓰는 방안도 거부했다.

그는 “스페인 은행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 납세자들의 돈을 이들 은행에 직접적으로 갖다 바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은행 구제자금 용도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4국 정상들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