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기업“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2001년 이후 경유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해 화물운송업계 등 유류 사용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산업수송용 경유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운수업계에만 적용되는 유가보조금을 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역내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조선·조선기자재 업계들이 수주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출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보증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부산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내 기숙사 공용이용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산업단지내에서 공장 부대시설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기업 종사자들은 인근 기업의 기숙사가 비어있더라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산업단지가 도심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마저 불편해 입주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상 별도의 기숙시설 마련이 어려운 사정이고 대기업도 유휴 기숙사 시설 제공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같은 공단내 유휴 기숙사를 공동기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시행’, ‘소규모 공사 지역제한 규정 준수’ 등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현재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내에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5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는 지역내 기업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국입찰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지역의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역기업들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제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기업들은 ▲부산항 하역시장 안정화 지원, ▲공공기관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 지원, ▲전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폐지, ▲건설 노무제공자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기업의 어려움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세제, 인력 등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부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