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한민국 행정권력 중심축이 바뀐다

대한민국 ‘행정권력 지도’가 바뀐다. 내달 1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오는 9월부터 정부부처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2년 후인 2014년에는 전면 새롭게 행정부처들의 위용이 갖춰지게 된다. 조선왕조 600여년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던 국가 행정권력이 세종시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다.

먼저 정부청사는 서울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사’와 경기도 ‘과천청사’, ‘대전청사’ 3각에서 세종청사(임시명칭)가 추가된 4각 구도로 확대된다.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청사·과천청사에 있거나 그외 공간이 없어 외부건물을 임대해 쓰던 행정부처들이 세종청사로 집적화 된다”며 “정부부처 간 업무 교류가 훨씬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상 청사가 4각로 늘어나지만 그 핵심은 외교·행정·안보 부처가 밀집된 중앙청사와 광의의 경제부처들이 위치하게 되는 세종청사가 주요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등장에 따라 청사의 ‘중앙’ 타이틀을 어디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행정부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이전을 하자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사’ 명칭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서울청사로 바꿀지를 세종청사 명칭 확정 문제와 함께 심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가장 먼저 9월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6개가 있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공무원 1만452명이 세종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4개 청사중에 세종청사에 가장 많은 부처가 위치하게 된다.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세종시에 가장 많은 중앙부처가 입주하게 돼, 대체로 서울로 올라가 정부부처 합동 회의를 해야 한다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청사에는 최종적으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특임장관실 등 5개 장관급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 9곳 등 총 14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기존에 중앙청사에 있던 국무총리실 교과부 법제처 소방방제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 쓰던 여성가족부가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를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과천청사관리소 정부통합콜센터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기존 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는 중앙부처 중에서 법무부만 빼고 모두 세종시로 떠나는 것이다. 특히 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곳곳에 산재한 지방청들이 집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청이 대다수 세종시로 떠난 상황에서 각각의 정부부처들이 국회, 청와대와의 업무교류를 위해 이들 지방청에 본청의 일부 기능을 자연스레 이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서울지방청들의 업무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가령 공정위의 경우 서울사무소에 본청과 비슷한 규모의 심판정(공정위가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열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을 하나 더 설치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조만간 본청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기업들이 대다수 서울에 있어 심판정을 서울사무소에 짓기로 한 것이다.

과천청사 상시근무 인원은 현재 5400명 수준에서 4320명으로 1000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서울지방조달청 등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부처가 입주해 있던 과천청사는 2014년에도 행정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한 청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전청사는 2014년에도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위치한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다 가깝게 위치하게 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개청을 앞두고 관례대로 이뤄지는 국정회의에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오는 12월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총리 주재 시는 중앙청사에서 열린다. 차관회의는 국무총리실장이 의장을 맡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서울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면 세종시서 열리는 등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부 장관 등 주재자에 따라 회의 장소가 주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정이 바쁜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들이 지금처럼 회의를 여는 것이 어려운 만큼 주중에 분산돼 있는 회의 일정을 한 요일에 몰아서 잡거나 IT기술을 이용해 대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국정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