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붙인다

지분매각 위해 19대 국회서 법개정 촉진…가스산업 경쟁도입도 추진

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밀어붙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발표하면서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거론하며 19대 국회에 법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부터 논의됐다가 번번히 실패한 인천공항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영화 허용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2010년 발의 이후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됐다가 새 국회가 출범되면서 폐기됐다.

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을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19대 국회에 법 재상정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관광단지 매각,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이 미진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해 매각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신탁지분 매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 20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적자누적, 시장여건 등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인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출자회사정리 15개 등은 지연사유를 엄밀히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한연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민영화와 출자회사정리·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중 123개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