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 “경영난 가중…최저임금 동결해야”

▲2013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360개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39.4%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원했으며 26.9%는 ‘1~3%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95만7220원이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경영상황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8.1%가 ‘심각한 경영위기’(32.5%)를 겪고 있거나 ‘적자상태’(25.6%)라고 했다. 특히 ‘부도 위기’라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0.4%에 불과했으나 이번엔 9.4%로 치솟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많은 기업(48.6%)이 ‘신규채용 축소’를 꼽았다. 이어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6.1%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8%, 물가상승률 3.2%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뛰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명(영향률 13.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된다”면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