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4년내 최대…상반기만 33건 발생

▲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제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의왕 ICD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출정식 준비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용노동부가 27일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는 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인 근로손실일수는 22만400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1000일에 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9년 41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도 2008년 26만4000일 이후 최대다. 이는 상반기 언론사 파업으로 인해 분규 발생 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을 실시했고 금속노조와 택배업계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실시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내세우며 지난 25일 파업에 돌입했고,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체불 근절 등을 요구하며 27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택배업계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반발한 물류운송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합의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