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5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EU 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 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對이란 제재 방침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다른 산유국들과 협의를 통해 대체 물량을 대부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2700여곳이다. 이란과 교역하는 2900여개 국내 기업중 2700여개가 중소기업이며 이중 이란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출은 2009년 40억달러, 2010년 46억달러, 2011년 60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수출입결제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이란에 지급할 원유 수입대금을 이 계좌에 넣어두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계좌에서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현재 이 계좌에는 1조8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돼 잔고가 바닥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란이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한국산 제품 수입 중단을 경고하고 나서 수출 중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부가 마련중인 중소기업 대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흐마드 마수미파르 주한 이란 대사는 27일 “최근 한국정부의 유례없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결정으로 양국 관계의 손상을 막으려는 이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한국이 이번 조치를 실행하면 이란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나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對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