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日 증세법안 통과…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 제한적”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S&P의 오가와 다카히라 국가 신용등급 부문 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은 국가 신용등급에는 호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법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생긴 악영향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의원은 이날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두 단계에 걸쳐 10%로 올리는 증세 법안을 가결했다.

오가와 부장은 “향후 몇 년간의 정국이나 거시경제 상황을 둘러싼 일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세율 5% 인상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률 저하, 고령화,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소비세율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사회보장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S&P가 현재 일본에 부여하고 있는 ‘AA-’ 등급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