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WTO에 中 희토류 수출 규제 심리 요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심리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고 EU와 일본 정부가 이날 밝혔다.

WTO는 이에 따라 중국이 실시하는 수출량 규제와 수출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여름쯤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상이 되는 자원은 하이브리드차의 모터나 전지에 사용되는 희토류 외에 텅스텐, 몰리브덴 3종이다.

중국은 자원 유지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이들 원소의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통상 정책을 잘 아는 제3국의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3명이 패널리스트가 돼 미국 일본 EU와 중국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다.

EU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소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희토류 및 관련 상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달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설치 이후 9개월에서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일본 EU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