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금융·보험 불공정약관 조사결과 내달 금융위 통보”

낮은 보험해약 환급률 개선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보험 불공정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중" 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안을 마련해 다음달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총동창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낮은 보험해약 환급률을 개선하고 금융관련 광고의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가 없는 집단의 기업보다 출자구조가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 일부도 시간이 지날수록 출자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며“대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고민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관해 △6월 지분도 △7월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을 공개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판매수수료 현황도 수일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인 인터넷판매 허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공정위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비싸게 팔리는 와인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 좀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두 부처는 해당 사안을 타결짓기로 했으나 불발됐으며 아직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윗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