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유통구조 개선 등 통해 2%대 물가 유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들었다.

올 들어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착됐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국산비축의 확대,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과 적기 수입 등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탕 직수입과 대형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적용, 사카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지속한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혼합판매 활성화, 공급선 다변화 등 석유산업 경쟁촉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알뜰주유소는 연말까지 서울지역 25개를 포함해 총 1000개를 설립한다. 또한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제 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을 다변화시킨다.

민관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변경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이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제품,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등을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기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