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공공기관 채용규모 15만3천명으로 확대

청년층 일자리가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도 융자금의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자금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3만8000명에서 15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고졸 채용규모도 2만2000명에서 2만4000명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식서비스·문환컨텐츠업 분야 창업자를 지원하는 융자상환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당초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창업에 주저하지 않도록 사업 실패시 채무를 경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융자상환금 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제한적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대학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 실무학기제’를 도입해 졸업과 동시에 청년들이 해외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시 특성화고 졸업생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전역 1~2개월전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후 직업훈련·알선을 통해 취업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도도 적용할 게획이다.

청년층의 해운인력이 오는 2020년까지 6000명이 부족함에 따라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인 경우 일괄 제외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전에 고용된 이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단 65세 이상인 자의 신규가입은 제한된다.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전직희망 자영업자에게 한해 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인 자영업자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