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정부, 경기부양·민생안정 중점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경제운용 방향으로 성장 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지난해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공식 선회한 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대외 여건 악화에 공세적인 성장 정책을 쓰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내놓은‘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유로존 메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되고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위기국면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상 보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경제성장률도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물가는 정책 의지 등에 힘입어 3.2%에서 2.8%로 하향 전망했고, 일자리는 당초 보다 12만개 더 많은 40만개로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이면서도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보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먼저 경기회복을 위해 ‘확실한 한 방’으로 언급되던 추경 편성 대신 기금운용과 이월·불용 예산을 다 긁어모아 재정투자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7% 가량인 8조5000억원 규모다. GDP의 2.7%인 추경 보다는 액수가 작지만 통상적인 경기 대응 추경규모와 비슷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편성과 달리 이번 기금운영 확대는 국가채무 부담 증가 없이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기예방에 노력을 계속한다.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출자한다.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지원키로 했다.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PF 정상화뱅크 확충과 세제지원, 상생협력펀드 확대 등을 통해 건설 산업 체질 강화에 나선다.

물가정책은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향후에도 2%대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농축산물과 FTA 관세적용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 취업 확대를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일반채용과 고졸 채용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와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시킨다. 현재 40%의 월세 임대료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